민주노총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밝혀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조적 적폐를 밝히라고 8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는 예산 절감, 수요 예측 실패, 배분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유권자의 110%만큼 예산을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다"며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그 책임을 현장에서 빗발치는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검경 합동수사를 통한 책임자 전원 처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묻되,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뒤흔드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