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5년새 2배↑…승객 감소·서비스질 저하"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재정지원금이 최근 5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버스 승객 수는 줄고 실제 운행 서비스도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9~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 원에서 2024년 4조1002억 원으로 107.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2039만 명에서 36억8691만 명으로 12.6% 감소했다.

도 산하 시·군 151곳의 상황도 비슷했다. 자료가 확보된 지자체 기준 재정지원금은 2019년 6847억 원에서 2024년 1조2500억 원으로 82.6% 증가했지만, 운송수입은 6.4%, 승객 수는 13.7% 각각 감소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99곳 기준 정류장 수는 2019년 7만5323개에서 2024년 8만2532개로 9.6% 늘었지만, 총운행거리는 같은 기간 7억3571만㎞에서 7억121만㎞로 4.8% 감소했다.

경실련은 "정류장과 노선이 유지·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행거리와 운행횟수는 줄어 시민 체감 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류장 숫자가 아니라 배차간격과 운행횟수, 생활권 연결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7개 특·광역시도 승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재정지원금은 모두 증가했다. 서울은 승객 수가 7.7%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37.2% 늘었고, 부산은 승객 수가 27.1%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100% 증가했다. 울산 역시 승객 수는 21.6% 줄었지만 재정지원금은 135.8% 증가했다.

경실련은 "현행 버스 운영체계가 시민 이동권 회복보다 민간업체의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업체별 정산 내역 등을 공개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재정지원금은 2배 넘게 늘었지만 승객 수와 운행거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지역에서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행 만족도 중심 평가만으로는 시민들의 실제 버스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버스 운영정보 공개와 제도 개선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버스 재정지원금·표준운송원가 공개 △시민 참여형 버스정책 거버넌스 구축 △정비·안전관리 비용 감사 강화 △공영노선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지역별 버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버스지원 현황' 온라인 공개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019~2025년 지역별 버스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 승객 수, 노선·정류장 수, 운행거리, 준공영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