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성태·방용철·박상용 등 31명 국수본·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선서 거부·불출석 등이 있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위증·선서거부·증언거부 22명,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9명 등 총 31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과 목표를 정해놓은 짜맞추기식 수사 방식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실체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일부 증인들은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허위진술을 일삼았고 출석 자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단순히 국회를 경시한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위증 혐의가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의 위증 혐의가 고발장에 담겼다.

또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와 김만배 씨 등 9명에 대한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박상용 검사 사례 등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이날 강백신·강일민·김경완·엄희준·이윤환·정일권·최혁 검사,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8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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