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 '방시혁' 수사에도…검찰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경찰 '부글'
2024년 수사 착수해 5차례 소환조사 후 신청…검찰 "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 이세현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권준언 기자 = 경찰이 1년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며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경찰 측이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최근 보완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이번 영장 반려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서울경찰청이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합하면 부당이득 금액은 총 2600억 원대에 이른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24년 말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상장 심사 자료와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이어 지난해 9월 첫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방 의장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 시작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방 의장 신병 확보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1년 4개월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명 부족'을 신청 반려 이유로 든 것은 경찰에 뼈 아픈 대목이다.
경찰은 5차 조사 후 약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되자 "법리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영장 반려가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의 여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범행 실체를 밝혀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선 서에서 지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검·경간 긴장이 표면화한 상태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 의장에 대한 영장 반려와 관련해 "검찰 측의 억지가 심한 것 같다"며 "공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경찰도 "최근 신경전을 고려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며 "보완 수사 취지를 좀 살펴보고 다시 재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측은 이날 영장 반려와 관련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일체 말을 아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 수사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어, 당분간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상태는 유지될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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