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시장 후보에 주거정책 제안 "주거 불평등 끝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불평등 끝장내고, 용산정비창을 모두의 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깡통전세 피해자인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30%에 해당하는 1만 795명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며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6월까지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청년안심주택 및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개시가 발생할 경우 SH공사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초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세가율 규제,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 주택문제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장 임기 내 공공임대 15%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지원 및 예방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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