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금융범죄 급증…경찰대-두나무, 공공민간 협력 논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경찰과 가상자산 거래소,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경찰대학은 3일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의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공공 민간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 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하는 수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탈중앙화 특성,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 구조는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국민의 수사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가 공공 민간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공동 기획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유상현 연구사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 후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가 논의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