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구속·전자발찌 확대…실시간 위치추적 추진

(서울=뉴스1) 소봄이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스토킹·교제 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해 고위험 가해자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이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 중인 민간 경호 서비스를 활용해 지난해 총 421명을 지원했고 14건의 가해자 검거·제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 CCTV 사업 역시 지난해 피해자 주거지에 1546대를 설치해 24명을 검거하는 데 활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전자발찌 운영과 관련해 법무부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 중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부착되는 전자장치의 경우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법무부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이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사후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때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전자장치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