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4·3 추념일 맞아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 환영"

"가해자 서훈 취소해야…관계부처 요청 시 자료 제공 협조"

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3.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일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며 이같이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제주 4·3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증언하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동시에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화해와 평화가 왜 국가의 책무인지를 일깨우는 역사"라며 "제주 4·3이 걸어간 길은 이제 우리의 과거사정리의 가장 앞선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3이 남긴 교훈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에 더욱 굳건히 새겨질 수 있도록 3기 진실화해위는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충실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배·보상을 포함한 온전한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시효배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독립된 과거사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이 가해행위와 관련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취소된 명단과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의 조사 결과 및 향후 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가해 내역을 지속적으로 정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한 뒤 4·3 유족 및 시민 결의대회와 평화 대행진에 참석하고 오는 3일과 4일에는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열리는 제78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