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집단시설 사건 진실 찾아…3기 진화위 조사3국TF 곧 발족(종합)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과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를 구성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렸다.

위원회는 시설 수용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3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3국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상태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업무준비TF를 조만간 공식 발족하고 정식 조사3국을 구성 전까지 관련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 (조사3국 업무준비TF를) 발족하고 향후 조사 3국에서 맡게 될 수용 시설 사건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 등을 전담,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피해자분들을 만나 사전 준비를 하는 일체의 일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조사7과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기존 조사국 2·3·6·8과 등 부서원 가운데 지원한 근무자로 꾸려질 전망이다. 조직은 △부랑인 선도시설 등 총괄 △아동 및 여성보호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해외 입양알선기관 인권침해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사건 가운데 여러 시설에 돌아가며 강제수용됐던 사례 등 이른바 '회전문 수용'과 관련해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는 시설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 특정한 사례가 아닌 하나의 기조적 현상이라는 조사관들의 인식이 생겼다. 시설별 조사로는 이것들을 다 담기 어렵다는 고민을 했다"며 "직권조사를 하게 된다면 개별 시설별 조사의 한계를 넘어 아동, 여성 등 주제별로 구조적인 특징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방식의 조사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입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3기 위원회 출범 후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이 계신 국가에서 신청되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다"며 "해외 공관을 통해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양 수령국 및 해외 공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만드는 것을 3기 위원회의 초기 중요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해외 입양 관련해 조사3국 내 적어도 1개 과의 규모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조위는 이른 시일 내 재외동포청과 관련한 협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피해자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진실 규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본연의 조사를 충실히 해서 과거 국가 폭력의 구조적 실상을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한 분이라도 진실규명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뒤 출범 12일간 진실규명 신청 1309건을 접수했다.

위원회에는 10일 기준 총 1309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사건 별로는 △사회복지·해외입양·집단수용 인권침해 864건 △민간인 집단희생 231건 △인권침해·조작의혹 168건 △적대세력 관련 20건 △확정판결된 사건 4건 △항일독립운동 2건 등이 제출됐다.

지역별로는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785건 이외에도 △부산 204건 △경기도 167건 △경북 24건 △대구 22건 △전남 20건 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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