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 안 해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한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따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 씨, 김 전 시의원과 남 씨 간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였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차명으로 나눠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로비했다는 의혹 등이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두 사람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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