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징수팀' 신설…'1조' 체납 과태료 징수 나선다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오는 3월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관 19명 선발 절차에 돌입하고 추적징수팀을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6월 임용을 목표로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15곳 등에 체납관리관을 새로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는 4명, 일선 경찰서 15곳에는 각 1명씩 총 1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체납관리관은 각 경찰서 과태료 징수담당 인원과 추적징수팀을 꾸릴 전망이다. 각 팀은 경찰서 3~4곳을 나눠 권역별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3월 채용 절차를 시작, 선발 절차를 거쳐 6월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발된 체납관리관은 한 달간 압류·공매 처분 관련 교육, 현장 활동 참관 등 교육 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추적징수팀은 신용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 재산 상태를 재점검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소관 미납 과태료가 한 해 1조 원을 넘어서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소관의 과태료 수납률은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계획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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