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구속 기로…경찰 "추가 수사 필요" 적시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억 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고, 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강 의원 관련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쪼개기 후원' 의혹과 '황금 PC' 녹취 파일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공천 관련 행위가 '공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뇌물죄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시의원의 신병 확보는 강 의원보다 빨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설 연휴 전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23~27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 표결 5일 뒤에 열렸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달 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의 공천 헌금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관건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가 담겼다. 뇌물죄는 영장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공천 등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찰도 영장 신청 당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이 입수한 강 의원 구속영장에도 '1억 원'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적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 간 금품을 주고받으며 '업무상 청탁'이 오간 경우를 처벌하고,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한다. 결국 공천 관련 행위를 어디까지 국회의원의 '공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뇌물죄 적용을 위해선 경찰과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공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또 공천뿐 아니라 의정 활동과 관련한 청탁이 금전 거래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장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의원 지인 등으로부터 차명 후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며 "별건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강 의원에게 약 1억3000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은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쪼개기로 받은 후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구속이 이뤄진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쪼개기 후원' 혐의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시의회 정책보좌관이 사용했던 이른바 '황금 PC'에서 확보한 120여 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녹취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만큼 둘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