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체포자 수용계획' 짜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검찰 송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준비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를 받아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