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천판 도가니' 막아라…경찰, 장애인 시설 조기 합동점검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색동원 사건' 유사 사례 발견 시 신속 수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 일정을 앞당겼다.
경찰청은 26일 "매년 통상 5~6월에 진행하던 상반기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장애인 시설 약 1524곳이다. △거주시설 614곳 △단기 거주시설 168곳 △공동생활가정 742곳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1곳 등이다.
합동점검팀은 각 경찰서의 성폭력예방담당·학대예방경찰관(APO),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발달장애인 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가로 꾸려진다.
목표는 색동원과 유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성폭력·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권익옹호기관·상담소 등과 연계해 범죄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상담전문가를 필수 동행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건은 시·도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인계된다.
경찰은 합동점검 시 장애 유형·인지능력에 따라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피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점검 우수사례로 선정될 경우는 포상이 주어진다.
한편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19명이다. 경찰은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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