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최고형 선고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날(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내란죄에 최고형 선고로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시종일관 부하 군경과 국무위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어떠한 감형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중형 촉구 2만 시민 서명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검찰의 사형 구형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 윤석열은 결국 반성과 참회 대신, 오만함으로 일관했다"며 "노동자 민중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리려 한 범죄 앞에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사형 구형은 반헌법적 행위와 민중 수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징"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성명을 통해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헌문란 행위의 몸통을 단죄하고자 한 특검의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오직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가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 낙인찍고, 검찰이 서둘러 ‘사형’이라는 극단적 마침표를 찍는 방식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품격과 절차에 부합하는가"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요청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