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공익감사 청구…"본질적 문제 감사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신임 감사원장의 취임이 예정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감사원은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했으나 참사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시작했다"며 "그마저도 2년을 끌어 징계 시효 만료 6일을 앞둔 지난해 10월 23일에야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문제인 것은 감사의 내용"이라며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은 아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시스템, 인파 예측, 신고가 있었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방기한 직무 유기 때문"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지난 감사원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사 3주기를 앞둔 지난 10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으나 화재, 산불 등 성격이 다른 재난 참사와 동일 선상에 두고 감사하거나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과 책임 기관들에 대한 징계 및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정부의 합동 감사가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구조,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조와 수습 과정이 왜 지연됐고 구조 실패에 이르렀는지,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참사 수습 이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에서의 미비점 등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유가족 및 시민 등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피청구인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및 응급의료기관,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다.

대책위는 "신임 감사원장 하의 감사원에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져 다시는 공직사회가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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