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능" 위조 외국인등록증·국가자격증 판매·의뢰한 75명 검거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매한 의뢰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조 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국내 모집책 3명과 이를 의뢰·구매한 72명을 검거했다. 모집책 2명은 구속했으며 베트남·중국 현지 총책 A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 모집책 3명은 2024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72명에 대한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를 알선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환치기·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베트남·중국 등에서 제작돼 국내로 밀반입됐다. 게다가 위조한 문서는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은닉해 국제택배로 발송했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72명은 이를 건설 현장 등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격증 등을 7~15만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건설 관련 자격증에는 거푸집·철근·온돌·건설기계조종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한다. 최근 국내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격증 위조가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무분별한 외국인등록증 및 자격증 위조가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선제 대응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의심 수하물에 대한 X-ray 스캔 단속 강화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의뢰 절차 마련 △건설 환경 관리자의 자격증 위조 확인 의무화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