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방문조사' 인권위, 수용자 정보 제공 거절당해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 3곳의 '미결수 인권 보장' 상황에 관해 조사하려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요청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12일 세 사람이 각각 수감된 서울·서울남부·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했다.

실무진들은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목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28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미결수용자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다만 인권위 안팎에서는 '개인의 관심사나 이익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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