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2기 진실화해위…"3기 신속히 출범해 직권조사 병행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하게 출범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2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년간의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 재생원 등 많은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며 "3기에는 신청사건 외에도 직권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이나 다양한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은 제3기 발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만큼 곧 응답이 있으리라 믿고, 그 응답에는 1기와 2기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과거사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그냥 위원장만 바꿔서 3기를 출범시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및 특정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경우 가장 먼저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과거사 조사 국가기구의 정체성을 변질시킨 2기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저는 법에 따라서 인사 점검 과정을 다 거쳤는데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기자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 928건 사건 중 약 89.9%인 1만 8817건을 처리했다. 이 중 진실규명이 1만 1913건이었고, 조사 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사건, 3·15의거 진실규명 내용, 위원회 활동 성과와 한계·향후 과제, 종합권고 등이 담겼다.

특히 종합권고에는 신속한 3기 진실화해위 설립을 통한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조사,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계획 공개 등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2기의 대표적 성과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사건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들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으며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을 규명했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2기 진실화해위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로 인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단 점이 꼽혔다.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의견이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언 확보와 자료 확보를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개선, 피해회복 및 권고 이행의 한계와 과제도 제기됐다.

진실화해위는 이같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14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1기 진실화해위 종료 10년 만에 출범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이후 3년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 조사 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