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18년간 재정지원 6조 3000억 달해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2004년 도입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이 18년간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진단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은 폭증하고 요금은 인상됐지만 민간 버스회사 책임은 부재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 버스준공영제(버스준공영제)를 운용 중이다. 제도는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최근 3년간 매해 2배가량 늘고 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9년까지 3000억 원 안팎의 규모를 기록했으나 2020년 들어 6784억 원으로 2019년(565억 원) 대비 2배 늘었다. 이후로도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915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제도 도입 후 18년간 총 재정지원금은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민 42만 명에게 1500만 원어치 경차를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재정지원금 급등의 배경에는 운송수지 적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단체는 "앞으로 이러한 규모의 지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없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 수입이 단순히 지자체가 민간 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만 기능할 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며 "이 구조에서 운송 수입은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수요 변동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버스 공영제 시행 이후 민간 버스회사들은 높은 수준의 이윤과 배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2년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서울 시내버스업체인 서울교통네트웤은 현금배당을 51억 원 실시했다. 동아운수도 25억 원 수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배당액은 △2018년 283억 원 △2019년 565억 원 △2020년 354억 원 △2021년 441억 원 △2022년 506억 원 △2023년 581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보조금은 3배 정도 증가했고 고착화되고 있지만 버스 사업자의 이윤과 배당은 오히려 더 보장받으며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로 검증,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 도입, 대당 기준을 ㎞당 표준원가로 전환, '버스법' 제정 등 대책을 촉구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