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 위기 대응 의지 확인 어려워" 한국노총·참여연대도 비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하한 목표치인 53%에 맞춰 운용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목표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한선보다 1% 상향된 수준에 불과하다"며 "'48%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한선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 기여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부합 등 필요 최소 조건에도 부족하다"면서 "향후 국가 기후정책의 실제 기준이 상한선 61%가 아닌 하한선 53%에 맞춰 운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인 61% 이상 감축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단일 목표치가 아닌 하한 53%, 상한 61%라는 범위형 감축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61% 이상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우리 사회가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선"이라며 "지금의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 목표는 하한 목표치인 53%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하고, 특히 하한선을 국제적 권고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