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韓 훼손 시신 많다' 허위 주장 日 유튜버 수사 착수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최근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유튜버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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