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군경학살 진상규명 사건 중 392건, 적대세력 소행"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했다고 진상 규명을 신청받았던 사건 가운데 약 4%가 북한 인민군,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가해주체가 군경에서 적대세력으로 변경된 사건은 총 392건이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신청이 접수된 전체 9957건 중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대로 학살 주체가 적대 세력에서 군경으로 바뀐 경우는 136건이다. 같은 기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3885건 접수됐는데 이 중 약 3.5%의 가해 주체가 바뀌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국가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11월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를 시작해 지난 5월 26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11월에는 5년간의 활동 관련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