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자원 화재로 교통범칙금 납부도 차질…경찰 "계도 위주 단속"

(서울=뉴스1) 김민수 김종훈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교통범칙금 납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디브레인'으로 불리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다. 디브레인은 정부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통범칙금 납부 계좌 발급과 수납 처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는 경찰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고금 수납을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해도 납부 계좌로의 입금이 되지 않아 국민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범칙금 부과보단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 유예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한이 지나 가산금까지 붙으면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며 "과거 산불·홍수 등 불가피한 재난 시 납부를 유예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개 국가 전산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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