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1심 징역 3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A 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징계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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