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하며 혈세 낭비…윤석열식 매입임대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비싼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신축 매입) 확대에 집중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시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주택에 지난 5년간 총 21조를 지출했다.

매입금액은 △박상우 장관 10조4000억 원(5만 7363호) △원희룡 장관 4조7000억 원(1만 5524호) △노형욱 장관 4조2000억 원(1만 6050호) △변창흠 장관 1조8000억 원(6917호) 순으로 나타났다.

임기 차이를 고려해 월평균 매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박상우 장관 5830억 원 △변창흠 장관 3559억 원 △노형욱 장관 3514억 원 △원희룡 장관 2487억 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9만 5854호(21조2151억 원) 중 신축 매입이 8만 1135호(17조7740억 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매입은 1만 4719호(3조4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은 LH가 비싼 신축을 사들이는 데 5배 이상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축매입은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예산 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혈세를 잘 활용하여 공공아파트를 짓는 대신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혈세 낭비임에 분명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 △LH의 신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