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사건처리 지연?…"경찰 처리기간은 오히려 단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수사권 개혁 후 '경찰이 사건을 뭉개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계산출 방식이 불명확한 것이 있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개혁 직후 새로운 절차가 생기고 전건접수 제도가 생기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면서도 수사체계 개편, 조직 정비, 인력 확충 등으로 현재는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검찰청 및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촉발된 이후 대검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을 뭉개고 처리 기간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같은 언론 보도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능이 강화될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시도 사건들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를 위한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등하굣길,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가시적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은 코드 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