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출범 100일 李정부 정책 일부 진전…부족함도 드러나"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시민·노동단체들은 11일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정치·외교·노동·부동산 등 정책이 일부 진전했지만 부족함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무회의 공개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면서도 "대통령실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검찰청 폐지나 보완 수사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9·7 부동산 대책 곳곳에서 민간 건설업자들을 위한 특혜성 정책들이 발견되었다. 공공택지 매각 중단 선언을 상쇄시킬 만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관세 인하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았다"며 "오는 10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을 앞두고 있으므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완전한 개정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성 확대와 온전한 권리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주권이 실현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통합과 성장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재차 제안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