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다문화 장병 어려움 살펴야…체계적 관리 필요"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다문화 장병, 재외국민 장병, 동료 장병 및 간부 등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총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있었고, 장병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고 장병들이 휴가 사용에 혼란을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 측은 "병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원이 필요한 장병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 현황을 파악해 지원이 필요한 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한국어 이해도 및 복무 적응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임무 부여 △다양성 이해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휴가 및 여비 지급 기준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