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락' 산업재해…李 "엄중 대응" 주문에 경찰도 수사 박차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추락 사고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도 관련 수사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자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 15층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 1명이 5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공 작업 중 추락한 해당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 강화도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강화군 강화읍 한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1명이 건물 5층 옥상에서 4층으로 떨어졌다.

지붕 패널 교체 작업을 하던 해당 작업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통계청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098명이었다. 전년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이중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교통사고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 유형이 뒤를 이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 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봤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나.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재 사건의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산업재해 관련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총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에 42명이 충원된 규모다.

여기엔 산업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된다. 경찰은 전문 지식을 가진 협력관들에게 산재 사건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 감식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추락 사건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락 원인과 안전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고유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혼선과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적 책임 규명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행정적 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