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공익신고' 검·경 수사심의위…경찰 "안건 검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폭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제보자들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가동된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위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앞으로 3개월간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회부하게 된다. 이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안건을 검토한 후 심의·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 씨 등 3명을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방심위 직원들이 청부 민원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해당 사건 관련성 있어 보이는 첩보는 2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5월 30일 관련 첩보가 제출이 됐는데, 보존 기간이 2년이 경과해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공무원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서 다 수사하고 있다"면서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여부는 특검 수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모녀 3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8월 7일부터 최근까지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은 모두 51건이 있었으며, 홰외 발신자 추적을 위해 일본 수사당국 및 인터폴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