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목만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부동산 정책엔 우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재정 추계·산출 근거 등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가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책임성의 기준"이라며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세부 개혁 과제의 반영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요구한 47개 세부 과제 중 반영률은 14.9%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실현 가능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 낭비와 토건 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편중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한계를 다시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에도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