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정부서 삭감된 R&D 예산 등 복원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공공임대주택·공공의료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너스 청구서'를 떠안은 채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는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예산 삭감 문제와 재정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대응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고 졸속으로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삭감해 기초연구 및 신흥 연구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비판에 대해서는 '입틀막' 경호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에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급격한 변화와 대전환 속에서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SMR(소형모듈원자로), 탄소포집기술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면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공공병원이 일상 진료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삭감하더니 결국 해당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복원 등을 비롯한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7일부터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예산삭감 사례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봄·복지 예산'(37명), '공공임대주택 예산'(16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15명)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예산삭감 SOS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