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한일정상회담에 유감 표명…"역사 문제 언급도 없어"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연은 "일제의 식민지·전쟁 범죄 확인과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투쟁해 쟁취한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또한 없었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 따른 양국 간 이견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합의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했던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양국 간 유대와 신뢰'를 강조했지만, 유대와 신뢰 형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해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역사와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 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고 합의문"이라며 "광복 80주년의 8월에, 한일조약 60년이 되는 또 다른 을사년에, 독립운동과 해방의 의미를 확대·계승하고 굴욕적 한일관계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점에서 절망감마저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한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양국 국민들의 시각차가 큰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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