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5건 중 1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가 원인

(서울=뉴스1) 김민수 박동해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보면 매달 12명이 관계성 범죄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친밀관계 범죄 후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이 62건(27.6%), 스토킹이 22건(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47건, 2024년 155건, 2025년(7월까지) 7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023~2024년 기준 222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 대상 건수는 80건(26.5%)이었다. 원인행위 비중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의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월에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까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폭력 행위가 강력범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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