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리셀 참사 1주기에 "위험의 외주화 근절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공장 작업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하여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와 더불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외국인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약 3.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