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인권단체 "새 정부, 위기 처한 난민 보호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난민인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를 향해 1%에 그치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세계 난민의 날 난민증언대회'를 열고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분쟁지역 난민 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져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단 난민 압둔 씨는 "수단은 2년이 넘게 이어진 유혈 분쟁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비롯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국내외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신청순서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난민 지위 심사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인도적 체류자들이 더 자유롭게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신분은 아니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국내에 머물게 된 이들을 말한다.

예멘 출신의 압두 하산 알자마이 씨는 "가족과의 생이별로 인해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가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난민 신청자의 취업 허가 절차 개선 및 생계비·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제시됐다. 9년간 난민 신청자로 한국에서 살아온 에리마 씨는 "아직도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 여동생도 정치적 폭력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 한국으로 온 후 신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는 치료받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해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정책 수립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제도 운영 △분쟁지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공항심사 제도 개선 및 공항 밖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가 머무를 공간 마련 △전문화된 이의신청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운영 △생계비 예산 및 의료 지원 확대 △난민 신청자의 체류할 권리 보장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및 정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10대 제안으로 꼽았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유엔 인종차별첼폐위원회도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낮은 난민 인정률, 충분히 훈련된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새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