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서부지법 난동' 엄벌 탄원서 제출…"법치주의 지켜야"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0일 제출했다.

이날 정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도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참담한 현장이었다"며 "140여 명의 폭도가 체포되고, 이 중 100여 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도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가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폭도들은 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을 거부하며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이 이렇게 뻔뻔히 나오는 것은 폭도들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자들 때문"이라며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은 서부지법 폭도들을 애국 투사라며 치켜세웠고 폭도들의 변호를 자처한 황교안은 잘못된 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난동을 일으킨 범죄자를 두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떤 이유로도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서부지법을 파괴한 폭도들을 엄벌해야 폭동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0일부터 법원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해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