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해 北 공격 유도"…尹·김용현·노상원·여인형 경찰 고발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준비에 관여한 육사 출신 군 관계자 3명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0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죄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에서 발각돼도 처벌 대상이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 사령관, '1·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역을 단서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자필 수첩에선 계엄 내용 외에도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 사령관은 지난 1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을 빌미로 방첩사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