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성평등 걸림돌 비판에 여가부 "양성 평등 강화"

(서울=뉴스1) 정연주 원태성 기자 = 여성가족부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 평등 걸림돌' 인사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현재의 작은 조직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등의 실질적인 기능을 이행하기 어려워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성연합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장관을 '성 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김 장관에 대해선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권한 강화'라며 사실을 왜곡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중단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여가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회보장정책 총괄 부처로서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를 갖춘 보건복지부와 통합한다"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되면 여성 건강과 보건, 출산·양육, 여성 빈곤,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고 존속하는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사업의 젠더갈등 해소 효과성, 참여자 성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 내용 개편이 가능할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단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선 "개정검토 과제가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혼선이 있었고, 형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연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동남원새마을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노동자를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직장내 성희롱을 은폐한 포스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등의 표현을 삭제한 식품의약안전처 등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를 선정됐다.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 4곳은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고(故) 임보라 목사가 수상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