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수사 인력확충 "행안부와 협의중, 의미있는 결과 도출 노력"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경찰 인력 확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무가 늘어나면서) 현장 수사관 어려움이 계속되고, 국민 입장에서도 사건처리가 길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5일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5년간 수사 인력 1554명을 증원하고, 수사 인력에 대해 특진 임용 확대 등 종합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다만 인력 충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수사 인력 1800여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520여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2700여명을 요구했지만 440여명 증원에 머물렀다.

또한 남 본부장은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 자긍심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가 복잡해지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경력 있는 베테랑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를 나가고 신입 수사관들이 메꾸는 상황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수본 뿐만 아니라 경찰청 전체 차원에서 수사 여건 개선 시급하다는 조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일부는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이 지난 정권 치안정감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됐다고 말하며 강한 불신을 나타난 데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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