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 유출사범 96명 검거…전년보다 167%↑(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산업기술 유출사범 96명(23건)을 검거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4건·17.4%)과 업무상 배임(3건·13%)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3건이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임직원 등 내부인의 유출(21건·91%)이 외부인의 유출보다 두드러졌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19건·83%)이 국외 기술유출(4건·17%)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직원 1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차전지 기술을 빼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79명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SK이노베이션 직원,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등 총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뒤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구속자 1명을 포함한 총 6명을 송치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며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