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이번주 신상정보공개…심의는 어떻게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모씨(56·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이번주 결정할 전망이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강씨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온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강씨는 8월2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과 14범으로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송파구 마천동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다음날 오후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던 강씨는 29일 오전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강남구의 한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이를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40대와 50대로 강씨와 아는 사이로 전해졌다. 시신 2구는 모두 훼손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훼손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 전후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도주 방법을 파악 중이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면담과 정신상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바로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씨는 취재진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들은 총 6명이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노원 세 모녀 살해사건' 김태현(25·남),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34·남),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백광석(48·남)과 김시남(46·남)의 신상이 공개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26·남),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29·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이하 당시 25·남)이 성범죄자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10대 공범이었던 '부따' 강훈(18·남)은 미성년자임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이밖에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남),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25·남)과 남경읍(29·남)의 신상이 공개됐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남)도 신상이 공개됐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최신종(31·남),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남)의 신상도 지난해 공개됐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