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정원 1.5배 '과밀'…교도관 긴급 심리지원 5년 새 20배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전국 주요 구치소가 정원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수용자를 떠안으면서 교도관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도관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건수는 5년 새 20배 넘게 늘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도시 구치소의 과밀수용이 정원의 1.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1일 평균 수용률은 14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 △인천구치소(145.4%) △서울구치소(144.7%) △수원구치소(142.5%) 등 수도권 주요 구치소 대부분이 정원의 140%를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밀수용으로 교도관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올해 6월 기준 교도관 1명이 평균 5.4명의 수용자를 담당했다. 수원구치소는 5.0명, 안양교도소는 4.8명, 서울동부구치소는 4.7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도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피해 건수는 △2021년(111건) △2022년(109건) △2023년(190건) △2024년(152건) △2025년(104건)으로 매해 100건을 웃돌았다. 올해는 8월까지 64건이 발생했다.

교도관의 심리적 지원 수요도 늘었다. 폭행 피해나 자살·병사 등 교정사고를 겪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심리지원' 건수는 2021년 1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22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한 셈이다. 개별적으로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받은 교도관도 같은 기간 57명에서 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5월 11일~6월 7일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20.1%가 마음건강 요인 10개 가운데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인력 부족'이 55%로 지난 2024년 조사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6년도 교도관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6만 원의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총 117억 91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은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정원의 1.5배를 욱여넣은 현재의 구치소 상황은 수용자의 인권을 넘어 교도관의 생명과 안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노동 환경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언제 폭행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긴급 심리지원이 20배 폭증했다는 것은 국가 교정체계의 붕괴 경고음"이라며 "정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