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기 개각 시동' 경찰청장 지명 언제쯤…'부실 경찰' 개혁 시급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등 각종 비위·부실 수사 논란으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년 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날(30일) 장관급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이 단행된 만큼 차관급인 경찰청장 인사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경찰청장 인선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쇄신을 이끌 소신 있는 인물이 경찰청장으로 발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024년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현재까지 후임 청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파면됐지만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경찰청 차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셈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현직 치안정감 중에서만 지명 가능하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7자리(7명)다. 임기제인 국수본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 1명을 청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12일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4명이 발표되면서 경찰청장 후보군은 재편된 상황이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4명은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 등 4명이었다.

이중 김종철 청장과 고범석이 청장직을 두고 2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두 사람 중 1명이 보직 인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청장은 7자리 치안정감 중에서도 요직이며, 유력 청장 후보자 보직으로 꼽힌다.

김 청장과 고 청장 외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복병'으로 거론된다. 그간 전례를 고려하면 현재는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 급부상해 경찰청장에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개혁을 이끌 수장의 공백이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부실 경찰 비판'이 확산하는 데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경찰 개혁을 주문한 만큼, 신임 청장의 빈자리가 여느 때보다 도드라진다는 지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지만 올 연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대행 신분상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경찰의 책임 수사 권한은 커진다. 그러나 역량과 책임감, 전문성이 이에 호응하지 못해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검찰개혁 시기와 맞물려 경찰청장 인선 또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공소청장·중수청장 인선과 함께 경찰청장 인선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데 청장 인선이 계속 지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임 청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 소신 △수사뿐 아니라 여러 업무를 두루 경험해 일선 고충을 아는 리더십 △경찰의 과중한 수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을 확보하는 능력 등이 거론된다.

경찰의 한 치안감급 간부는 "경찰 통제의 핵심은 '인사'인데 현 청장 대행이 인사권을 얼마나 행사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장 대행이 '곧 떠날 사람'이란 인식도 있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따르겠나"라며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이지만 대행과 청장의 장악력은 시작부터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획 역량이 강조되겠지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된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내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은 지휘관이 필요하다"며 "엘리트주의나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 얽매여 개혁에 소극적인 리더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지금 맥락에선 소위 '개혁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며 "무엇보다 국무총리 선에서 보여주기식 인선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적극 (청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는 "현장에선 인당 적정 수사 건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수사 인력을 늘리라고 요청했으나, 그간의 지휘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어떤 훌륭한 조직 쇄신 정책을 들고 와도, 충분한 예산·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잘 협상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청장이 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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