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오세훈 "세제 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구윤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월세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아마 원치 않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번 조치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재설계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 주택 처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과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