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이비슬 기자2026.07.14 오전 10:21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6.30 ⓒ 뉴스1 이재명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