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9년째 거래소 임원 독점…경실련, 공익감사 청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간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에 선임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산경실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된 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뜻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들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지난 2016년 이후 9년간 예외 없이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에 선임됐다"며 "이는 감독기관 출신이 피감독기관의 핵심 보직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금감원 고위직이 거래소 등기이사로 취업해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 개입 의혹 조사 △한국거래소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지정 여부 재검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4.2%에 달했다. 금감원 역시 149건 중 134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8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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