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허수아비인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졸속적인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동시에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여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일방적인 지방이전 정책규탄'과 '혁신도시 여건개선, 노정협의 쟁취'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채 "일방적 졸속적 지방이전 중단하라", "10년을 방치했다 혁신도시 지원대책 수립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국민 아닌가. 정부는 우리를 정책의 주체가 아닌,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허수아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결코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지방이전 정책 실패에 대해 "정치 논리에 따라 공공기관을 아무 연관성도 없이 전국으로 흩어놓고 정작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2차 지방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정주 여건 개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본부가 지방이전됐다는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여건은 어디에 있나"라며 "지난 1기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나눠 먹기로 변질됐고, 혁신 여건 없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 또다시 덩그러니 일터만 옮기고, 가족을 데려오라는 것은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 노동자의 희생으로 덮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승균 지부장은 충북혁신도시의 주거·교통·의료 접근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북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본질적 문제는 뒤로 한 채 공공기관 직원들의 발인 공공기관 셔틀버스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셔틀버스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혁신도시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명선"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졸속적 지방이전 정책의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공공성을 파괴하는 무원칙·무책임한 지방 이전 중단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성장 거점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대책 없는 통근버스 폐지와 구내식당 강제 휴무 방침 즉각 철회 △정부가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협의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대형 현수막에 '졸속적 이전반대' '정주여건 개선' '노정협의 지금당장' 등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였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