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해병대원 순직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까지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의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부터 이날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3년 7월

▶15일

-경북도청, 해병대1사단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

▶18일

-해병대 2신속기동부대,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실종자 수색 작전 시작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수색 작전지역 현장 방문

▶19일

-오전 9시 5분, 수중수색 중 해병대원 1명 실종…오후 11시 심정지 상태 발견

▶20일

-오전 2시 13분, 채 모 해병 사망 판정…해병대수사단, 수사 착수

▶28일

-해병대수사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0일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 해군참모총장·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수사결과 보고

▶31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순직해병 수사결과보고에 격노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

-국방부검찰단,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및 박정훈 집단항명수괴 입건

▶11일

-박정훈 대령, KBS 인터뷰…수사외압 의혹 폭로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죄명 '항명' 변경…상관명예훼손 혐의 추가 입건

▶21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24일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경북경찰청 이첩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20~21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1사단 방문 조사

◇2023년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2024년 1월

▶16~1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사령부·국방부 등 압수수색

▶30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검찰단·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불송치 결정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등 혐의 1심 무죄 선고

▶13일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 선고 불복 항소

◇2025년 2월

▶2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5년 5월

▶8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

▶12일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팀 정식 출범…임성근 전 사단장 첫 소환

▶9일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2심 항소취하 결정…무죄 확정

◇2025년 8월

▶1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박상현 전 해병1사단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2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최진규 전 해병1사단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6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2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용민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2025년 9월

▶26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2025년 10월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 청구

▶24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최진규 중령은 기각

▶27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 후 첫 조사

◇2025년 11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구속기소…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

-박상현 대령·최진규 중령·이용민 중령 등 4명 불구속기소

◇202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임성근 등 1심 재판 시작

◇2026년 4월

▶13일

-순직해병 특검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2026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선고

-박상현·최진규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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